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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보호명령을 정할 때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과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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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피해아동과 법정대리인, 검사·변호사, 지방자치단체장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관할 법원에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판사에게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아동과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에요. 의견을 전할 곳은 관할 법원이에요.
이 범위는 법률이 의견 진술 주체와 제출처를 명시한 데서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도 포함되므로, 피해아동과 법정대리인만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이해하면 범위를 좁게 보는 셈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것의 의미와 한계
- 피해아동 본인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나요?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도 관할 법원에 의견을 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