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세금의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은 위원회 심의 또는 담당관의 시정요구로 처리돼요. 세금의 부과·징수나 세…

협의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과거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필수 단계가 아니며, 청구액 정리 기준과 원문이 안내한 시한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협의이혼 당시 양육…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가 원칙이지만 법정 사유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제한 시에는 이유를 통지받…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는 법률상 범주입니다. 물질이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어 통칭만으로 사건의 법적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마약 사건…

이행명령을 신청한다고 미지급 양육비가 곧바로 회수되는 것은 아니에요. 협의이혼 때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의 지급 내용을 확인하고, 과거 미지급분 집행과 장래 양육비 확보를 나누어 살펴보세요. 양육비…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처분의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정통지서 도달일과 처분일을 구분하고, 별도의 180일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기간을…

성적 촬영물 관련 범위는 촬영과 유포에 그치지 않아요.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이후 반포,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나누어 살펴봐야 해요. 성적 촬영물 관련 범위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과…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촬영물과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안내된 범위에 포함돼요.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의료분쟁은 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장을 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재는 당사자 간 합의가 전제되며, 소송에서는 감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경로는…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피해아동과 법정대리인, 검사·변호사, 지방자치단체장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관할 법원에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판사에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