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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은 피고 재산 확인부터, 신청처는 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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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뒤에는 피고의 재산을 먼저 파악하고, 확인된 재산의 종류와 소재지에 따라 집행 신청처를 살펴야 해요.
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을 준비할 때는 먼저 피고에게 속한 재산과 집행할 대상을 확인해야 해요.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한 다음, 파악한 재산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도록 안내해요.
이 순서가 필요한 까닭은 피고의 재산이 아닌 것을 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결정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재산에 집행할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재산 확인과 후속 집행을 구분해서 살펴보는 게 좋아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확인한 재산에 맞춰 신청처를 살펴봐요
- 이행권고결정문만으로 집행할 재산을 정할 수 있나요?
- 자동차가 사용자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 참고 자료